[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재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에는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종부세의 과표를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가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1안과 과표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을 0.5~2%(주택 기준)에서 0.5~2.5%로 인상하는 2안, 공정가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3안, 1주택자는 공정가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세율까지 인상하는 4안이다.부동산 보유세 인상논의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에 정책 목적이 집중된 셈이다.이같은 종부세 과세 강화에 따라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 국세통계연보(2016년 종부세 정기 고지 및 신고분 기준)에 따르면 전국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33만5591명이고 합계 세액은 1조5297억9000만원이다. 이중 서울은 인원 비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24일 이같은 논평을 냈다.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책의 쟁점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전신 격인 과표적용률을 사용했는데 이를 매년 10%씩 인상해 2009년 100%까지 올리는 식으로 정책을 세웠다. 이대로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100%였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그 비율을 80%로 동결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옳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처음 공개했다.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특위가 이날 내놓은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개편안을 공개했다.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한 뒤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제도다. 4가지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아울러 또 다른 시나리오로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