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종부세 개편 실망스러워"
[FETV(푸드경제TV)=조문경 기자]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24일 이같은 논평을 냈다.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책의 쟁점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전신 격인 과표적용률을 사용했는데 이를 매년 10%씩 인상해 2009년 100%까지 올리는 식으로 정책을 세웠다. 이대로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100%였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그 비율을 80%로 동결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옳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