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보험연구원은 오는 24일 한국연금학회와 공동으로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국민연금의 재정과 역할 제고 방안’을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실장이 ‘공사연금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좌장)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 윤진호 금융감독원 퇴직연금감독팀 팀장,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팀 팀장 등이 참석한다.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은 “지난 1998년, 2007년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했으나 부분적인 개혁에 그치는 바람에 국민연금기금 소진이 앞당겨질 우려가 있다”며 “공사연금 전문가와 함께 100세 시대에 대비한 연금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퇴직연금이 주거비용 마련 등을 위해 과도하게 중도 인출돼 연금재원이 조기에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4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등 주거 관련 비용 충당으로 약 64%가 중도 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2016년 기준)를 인용했는데 주택구입이 절반에 가까운 45.7%를 차지했다. 여기에 전세금·임차보증금 충당도 18.1%에 이르러 주거 관련 비용이 장기요양 25.7%를 크게 앞질렀다. 류 연구위원 등은 지금처럼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확대될 경우 연금 재원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같이 중도인출 사유와 인출 한도를 제한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 연구윈원은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고 인출 한도도 설정되지 않아 규제 수준이 낮은 편"이라며 “엄격한 중도인출 허용과 한도 설정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행 중도인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