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4.8℃
  • 구름많음강릉 23.0℃
  • 서울 15.4℃
  • 대전 17.5℃
  • 흐림대구 20.4℃
  • 흐림울산 20.5℃
  • 광주 17.5℃
  • 흐림부산 19.0℃
  • 흐림고창 17.1℃
  • 제주 19.1℃
  • 흐림강화 14.0℃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7.9℃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20.6℃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재계


엘리엇, 한국 정부에 8000억원대 ISD 중재신청서 접수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 불공정”
정부,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 구축 대응

 

[FETV=김수민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654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엘리엇은 지난 4월 13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90일 동안 중재가 이뤄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7.12%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3달 전 중재의향서에 적은 액수보다 1억달러(약 1124억원) 늘었다. 엘리엇은 피해액을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