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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상조 공정위 1년 자평...재벌 갑을 개혁에 총력

"갑을관계 역점…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

 

[FETV(푸드경제TV)=박민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년간의 성과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일감 몰아주기 처벌등을 꼽았다. 지난 1년간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에 힘을 쏟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기업집단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했다. 롯데,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은 소유구조·내부거래·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는 지난해 282개에서 올해 4월 41개까지 줄었다.

 

또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해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며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했다. 하이트진로, 효성 등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총수2세 고발 등으로 엄중제재에 나섰다. 이외에도 SK(에스케이)의 지주회사 행위위반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징금, 부영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고발, 공시위반 16개사 과태료 부과 등 철퇴를 가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갑을관계가 고착화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취약분야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했다.

 

가맹분야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전가에는 홈플러스(5억원), 바르다김선생(6억원), 제너시스 BBQ(3억원), BHC(1억4000만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대모비스의 부품밀어내기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전속거래강요, 경영정보 요구 금지규정 및 최저임금 상승시 하도급대금 증액 요구권을 도입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유통 분야의 경우 구두발주 관행개선을 위한 납품수량 계약서를 명시하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그는 사건·심의절차 개선, 외부인 접촉관리 제도 시행 등 법집행체계 혁신 추진도 성과로 꼽았다. 1년간 고발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이러한 정책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개선 제도가 시장 관행과 거래조건 변화까지 나아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제도보완과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취임 후 나름 '을의 눈물'을 속 시원히 닦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민원 접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개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갑을개혁과 재벌개혁이 주목받다 보니 공정위 본연의 역할인 시장경제 활성화가 다소 위축됐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공정위에 대한 국민의 질책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 말씀을 하나하나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년 차에는 국민께서 일상 경제생활에서 체감하는 내 삶이 나아지는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법률의 엄정한 집행을 기초로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법 제도로 보완하는 등 예측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길로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