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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장 선임 직전에 추가모집(?)...車손해배상진흥원장 인사청탁 의혹 ‘잡음'

초대 원장 최종 후보 압축 등 인선작업 마무리단계서 추가 공모 진행
기존 신청자 역량부족(?)에 추가모집...인사청탁 통해 특정인 합류 '의혹'
6개 공제조합, 낙하산 및 옥상옥 우려 '반발'..."우려가 현실화되나" 주목

[FETV(푸드경제TV)=김양규 기자]오는 7월 초 출범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과 초대 원장 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피감 대상인 개인택시 및 화물공제 등 6개 공제조합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출신의 낙하산 자리 마련과 옥상옥ㆍ설립취지 및 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진흥원 설립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초대 원장 선임 직전에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원장 후보 공모를 갑자기 추가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각종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토부가 정치권 등에서 인사 청탁을 받았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 동안 일각의 우려대로 낙하산 인사 논란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 등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토부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차손해배상진흥원)의 초대 원장 공모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초대 원장 추가 공모 기간은 25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로, 휴일을 포함해 11일 간이다. 국토부는 서류전형을 거쳐 최종 면접을 거친 뒤 최종 후보를 선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외부의 인사청탁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각종 잡음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토부는 초대 원장 인선을 위해 지난 8일까지 원장 공모를 끝마친 상태였으며, 늦어도 6월 초까지 인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급작스런 원장 추가 공모에 나선 점에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8일까지 원장 공모 기간을 통해 수많은 후보자들이 신청한 바 있으며, 일부는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 평가되기도 한다”면서 “국토부가 거의 원장 인선작업 마무리 과정에서 또 다시 원장 추가 공고를 낸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초대 원장 후보로는 권흥구 전 보험개발원 부원장을 비롯해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그리고 이종욱 금융감독원 전 손해보험검사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제조합을 관리 감독할 역량은 물론 수십년간 해당 분야업무를 수행해온 인물로, 전문성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업계 한 임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보험업계에서 수십년간 몸담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가들”이라며 “당초 국토부가 낙하산이 아닌 전문성을 보유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할 것이란 방침에 수많은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장 후보가 압축돼 조만간 인선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급작스럽게 국토부가 원장 공모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낙하산 인사 등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문성 등 진흥원장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게 대체적”이라며 “더구나 국토부가 금감원,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 각 기관에 원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 추천한 인물들로, 이는 기관에서 추천한 인물들인데 역량 부족 등으로 추가 공모를 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안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 관련업계 등에서는 국토부가 정치권 등 이른바 낙하산 인사 청탁을 받아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국토부가 1차 원장 공모한 후보군들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다해 추가로 공모하는 것일 수 있다”면서 “다만 후보들에게조차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추가 공모하기도 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갑작스럽게 발생한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장 공모기간이 끝나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정치권 등에서 낙하산 인사청탁이 들어온 것 아닌가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향후 원장 인선작업이 마무리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에 대해 피감기관 대상인 개인택시공제 등 6개 공제조합노조는 정부청사와 국토부 앞 규탄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과거 박근혜 정부때 추진하려 했던 ‘평가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박근혜 적폐 산물을 이름만 변경, 계승하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진흥원 설립 추진에 대해 잇따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부 앞에서 진흥원 설립 철폐를 촉구하며 지속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기진 개인택시공제조합 위원장은 “진흥원 설립을 반대하기 위한 공대위가 설치된 상황이며, 이미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두차례에 걸쳐 실시했다”면서 “공제노조는 진흥원 설립 자체를 강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6개 공제조합노조는 국토부가 공제조합의 투명한 관리 및 운영을 통해 보상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제조합이 사업자단체에 예속돼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평가원’의 이름만 바꾸어 계승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진흥원 설립에 대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돼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국토부 공제민원센터 직원들의 고용승계 의도, 공제조합 직원들의 의견 무시된 채 관료와 공제사업자간 짬짬이 추진 등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옥상옥 및 국토부 출신 퇴임 인사들의 낙하산 자리 마련을 위한 꼼수 등 국토부의 적폐행태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