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시급"...금감원, 고령화 대응방안 마련 촉구

금감원 자문위원 “노후소득원 확보‧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필요”
환경 변화 대응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등 주문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 고령화 심화 추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윤석헌 원장 주재로, 내·외 자문위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자문위원들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확보와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및 금융포용 확립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자문위원들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금융회사 등의 전문성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반성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연금상품 판매 후에도 수익률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5년 2.15%에서 2016년 1.58%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1.88%를 기록하며, 1%대 수익률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층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금융환경 디지털화로 인한 고령층의 소외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고령층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의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자문위원들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감독기조, 신기술 적용 확대 등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여건 변화에 따라 금융감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확립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규제·보호에만 치중한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역할을 심도있게 고민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블록체인 등 기술 활용 리스크 감독,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IT 감독, 금융소외자별 지원체계,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한 부수업무 추가 허용, 지급여력제도 운영시 보험사별 특성반영 내부모형 도입 신속 추진 등도 제기됐다.

 

이 밖에 소비자 보호 방안과 관련, 민원정보 공개 내실화, 피해자·시민단체의 피해구제 절차 참여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대한 실효성이 제고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시된 의견을 금융감독업무에 반영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아래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분과별 자문회의, 논의주제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전문가 제언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