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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IT

정부,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응 WTO 제소 맞불

정부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 강경 대응할 것"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정부가 14일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측에 전달하고 14일 오전 9시(제네바 시간)에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그간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분쟁에서 정부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우선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만약 양자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측은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