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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 개혁 일관되게 추진”

삼성 지배구조 개선…이재용 부회장 몫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재벌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했다. 김 위원장의 재계와 회동은 이번에 세 번째다. 김 위원장은 작년 6월 취임 직후 삼성·현대차·SK·LG 그룹과 만났으며, 11월에는 현대차·SK·LG·롯데 그룹 경영진과 만난 바 있다.

 

이날 자리는 재계의 기업지배 구조와 거래 관행 개선 노력 등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며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5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공정경제 구축을 위해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혁신에 매진하고 있으며, 혁신성장을 위해 혁신하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계의 협조를 구했다. 하나는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재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둘째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법률 제약이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배주주 일가는 가능한 주력 회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지배구조의 경우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분명한 점은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점을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전했고 윤 부회장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만남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정부 출범 2년 차가 마무리되는 1년 뒤가 어떨까 한다"며 "앞으로 참석범위를 더 확대하지는 않고 주제에 따라 참석 범위를 달리 해 소통을 내실 있게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