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비용적 부담과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 등으로 일반인이 실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이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가 출시된다.

변호사 3명이 만든 스타트업 ‘리걸인사이트’는 전문적 법률지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Legal Tech)’ 기술을 기반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행정심판청구서와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19일 선보였다.

지난해 11월 공개한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마시멜로(Law)’의 첫 버전인 고소장 자동작성에 이은 두 번째 업데이트다.

이번에 공개된 행정심판청구서와 행정소송 소장 프로그램은 자동차 운전면허, (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업 등의)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취소처분,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처분, 정보공개,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및 소송 등 5대 대표 행정심판·행정소송 유형의 99개 세부사례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은 리걸인사이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용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분 유형을 선택한 뒤 당사자 정보, 세부사실에 대한 단답형 질문에 답하면 평균 10분 이내로 자동으로 작성된 법률문서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해당 문서는 최종적으로 24시간 내 현직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완성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뢰도도 높다.

정재훈 리걸인사이트 대표(변호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유형화가 가능한 범주에서 일반인 이용도가 높은 5대 대표 유형, 99개 세부사례에 대해 서비스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며 “소장 자동작성 서비스를 포함해 리걸인사이트의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